공지사항 내용입니다.
- 23년 2월 9일, 간호법 본회의 회부.
- 23년 3월 23일, 간호법 본회의 부의.
- 23년 4월 27일, 간호법 본회의 가결.
- 23년 5월 16일, 대통령 거부권 행사.
- 23년 5월 30일, 간호법의 최종 부결.
제정안 내용입니다.
-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.
-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.
- 간호사의 인권침해 행위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.
- 간호사의 근로조건,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.
- 간호사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.